정부·여당, 공공조달시장 '소상공인 쿼터제' 도입 추진

"현 공공조달시장 '中企 구매목표비율' 있지만 소상공인 없어…소상공인 몫 별도 할당해야"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사진=고석용 기자

정부와 여당이 123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 '소상공인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이하 소상공인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소상공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분석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소상공인제품별로 세분화해 쿼터제를 정하는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을 발표한 조재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나와야 쿼터제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조원에 달한다. 이중 조달청이 분류한 소상공인이 포함된 중소기업 제품 규모는 92조원(75%)이다. TF는 이를 다시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은 26조원(27%), 소기업 제품은 23조원(24%), 소상공인 제품은 16조원(17%)을 차지했다. TF를 이끌고 있는 중기부는 나머지 27조원 가량을 분석하기 위해 당초 TF 운영 일정을 한 달 정도 연기했다. 7월 중으로 분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찰 가능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구매목표치를 설정해 조달규모를 정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여당은 소상공인 쿼터제 도입에 더 적극적이다. 일찌감치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은 토론회에서 "중기부와 상의해 법안을 꼭 발의하고 쿼터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판로지원법 개정 등 소상공인 쿼터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훈 의원 등 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들과 함께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국내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지적하며 공공조달 쿼터제 도입에 힘을 보탰다. 남윤형 중기연구원 박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고있지만 소상공인 실적은 미흡하다"며 "소상공인이 포함된 중소기업 구매비율을 (현행 75%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이중 소상공인 구매비율을 (TF 결과보다 높은 수치로) 설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