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권고안' 앞두고 군불…"국토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지급" 대안도

[the300]19일 추미애·당정책위 토론회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패키지 정책 제안 나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가 주관하고 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한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패키지 정책을 논의하는 등 지대개혁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오는 2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 공개를 앞두고서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열린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국토보유세 부과와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논란이 거센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토지에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확보한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것이다.

전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1억원 이하 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 △50억원~100억원 이하 2.0% △100억원 초과 2.5% 이다.

2015년 기준 부동산 불로소득 482조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토지가격 4.4배 등 소수 상위 1% 부자들에게 부동산 부가 집중됐다. 그러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2018년 기준 15조5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강 교수의 소득분위 가구별 순수 혜택액 시뮬레이션 결과 상위 5%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모두 돈을 더 받는다. 상위 6% 가구는 1년에 적어도 5만8000원을 받는다. 아울러 소득분위 하위 20%인 400만 가구는 국토보유세를 내지 않으면서 월 19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강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에 이같은 패키지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가 임대료 안정 효과를 얻고, 금액이 적어도 소득이 직접 생겨 내수진작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유세 부과가 합당하다는 다수의 공감대가 있다"며 "이 같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보유세를 어디에 쓸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은 보유세를 소득불균형 해소에 바로 쓰자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사회적 비용으로 쓰자는 점에서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산세는 현행 유지하되 재산세 납부액 중 토지분은 환급하는 방안과 비과세 감면의 원칙적 폐지도 논의됐다.


한편, 여당의 6.13 지방선거 승리로 보유세 개편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2일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개편 권고안을 공개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곧 구성을 마무리할 '경제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