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 공식 발표, 우려·기대 공존

[the300]한미 군 당국 "8월 예정 UFG 유예, 후속연습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후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뉴스1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19일 "한국과 미국이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모든 계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후속연습은 상반기 연례 한미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연습 등이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미 군 당국은 올 8월 예정된 방어적인 ‘워 게임’(war game·프리덤가디언)에 대한 모든 계획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나온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에 속도감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일시 정지하기로 한 만큼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재개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미훈련 중단이 공식화하면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온다. 우선 안보상황에 대한 염려다. 남북미 평화체제에 대한 첫걸음을 뗀 상황이지만 한미동맹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미훈련의 중단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가 ‘중단’(stop)이 아닌 ‘유예’(suspend)라고 표현한 것도 군 당국의 고심을 보여준다. 미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미훈련의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반해 남북간 긴장완화, 북미간에 이어질 추가 협상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남북은 지난 14일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동·서해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원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국방부 장관회담 등 군 최고 책임자의 회담 일정도 결정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국책 정보기관 관계자는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의 협상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으로 조성 등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완화조치에 대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UFG 연습이란 =한국의 안전을 위해 1954년부터 실시했다. 유엔군사령부 주관하에 '포커스렌즈연습'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이 발생하면서 을지연습이 별도로 실시됐다. 1976년부터 두 연습이 을지포커스렌즈(UFL)란 명칭으로 통합됐다. 2008년부터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으로 바뀌어 1부 정부연습(을지훈련), 2부 군사연습(프리덤가디언연습)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미군사훈련은 남북관계 상황 등에 따라 1990년대 초반 3차례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