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 제공) 2018.5.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 투자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투자 담당 임원들과 연쇄 면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패키지 규제 완화'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에 물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지표도 부진하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3% 줄었다. 지난 3월(-7.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기재부는 설비투자가 조정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지표를 전년과 비교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투자 증가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들어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 부총리에게 '월례 경제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업 '기 살리기'를 주문한 건 상징적이다. 문 대통령이 기업 현장을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기 살리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에게 기업 기공식·준공식과 격려가 필요한 곳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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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도 승부수를 던졌다.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되는' 규제부터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고난도 해법이 필요한 규제 개혁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공유숙박, 차량공유 사업을 막는 규제가 가장 먼저 해소돼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김 부총리는 "규제 혁신 가속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가시적 성과물을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에 '올인'하는 분위기인데 규제 개혁 작업에 계속 매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