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최다…소득·고용지표 흔드는 노인

60세 이상 고령층, 최근 고용·소득 지표에 큰 영향 끼쳐…"노인 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 재분배 노력이 필요"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 지난 2월 취업자는 10만4000명 증가해 8년 1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겨울 한파로 날씨에 민감한 중장년 취업자가 줄었다고 했다. 지난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8.0% 떨어졌다.정부는 70대 이상 인구가 대거 1분위에 편입된 결과로 분석했다.

최근 고용이 부진하고 소득분배 지표가 추락한 배경에는 노인이란 공통점이 있다. 노인 고용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 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졌다.

60세 이상 노인이 취업자 지표에 끼치는 영향력은 2010년대 들어 점차 확대됐다. 2015년부터 60세 이상은 취업자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취업자가 전년 대비 31만6000명 증가한 지난해 60세 이상만 추리면 24만2000명 늘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409만명으로 15~29세 청년(391만명)을 처음 앞질렀다. 60세 이상과 청년 취업자가 처음 공표된 1991년엔 각각 123만명, 550만명이었다.

은퇴 계층인 노인은 비정규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몰려 있다. 각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곳이다. 통계청이 매년 내놓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기준 654만2000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은 153만6000명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적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013년 30대를 웃돈 뒤 2016년 다른 연령대를 모두 앞섰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7만4000명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 역시 60세 이상(132만명)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은 2000년대에도 40대, 50대와 맞먹긴 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증가 규모는 다른 연령대를 압도한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07년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50대는 9만9000명 증가했고 20~40대는 감소했다.

불안정한 고용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지난 1분기 임시·일용직이 많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과당 경쟁으로 인해 올해 들어 지속 감소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상실, 영세 자영업체 폐점 등이 60세 이상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분기 1분위에 속한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 소득이 전년 대비 13.8% 떨어진 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같은 기간 1분위 근로자 가구 소득은 0.2%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령층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 재분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