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산입범위 '대체로' 공감…당론까진 아냐

[the300]"국회 정상화 위한 선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용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당론' 수준까진 이르지 못했다.

25일 새벽 해당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된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로서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 국회가 일주일도 안 남았기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절충안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게 현재 당에서 흐르는 기류다. 환노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진전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협상 중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복리후생비 포함을 먼저 제안한 게 타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전언이다. 여당이 거부하던 카드를 마지막에 양보하면서 협상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24일 민주당은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30분 가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모두가 찬성하진 않았다는 전언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어떤 분들은 열악한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했고, 상여금이 300% 이상일 때만 예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시행령에서 다듬기로 하고 기본적인 방안을 정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용득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이 사안은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날 새벽 열린 소위에서 결정이 났지만 이 의원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회의장을 빠져 나오며 "뭐 이런 의결이 다 있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하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