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美 흑자 상당폭 축소"…미중 무역갈등 일단 봉합

미중 협상 대표단 뉴욕 2차 협상 후 공동성명 발표 "중국,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 규정도 개정"…갈등 재현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궁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 국가간의 무역 갈등이 정면충돌 전에 일단 봉합됐다.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폭을 상당폭 줄이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개된 합의문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양국 무역 갈등 문제에 구조적인 부분이 많아 이번 합의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미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중앙위 정치국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측 협상 대표단은 19일(현지시간)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공세를 취해왔다. 합의문에 이 두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돼 일단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양국 대표단은 합의문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와 관련해 "중국인들의 소비 수요 증가와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했다. 양측은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이 올들어 관세 폭탄을 현실화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보복 관세, 기업 제재,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악화일로를 걷던 양측의 무역 갈등은 이달들어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잇따라 고위급 협상을 열어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이번 합의는 G2 국가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그동안 세계 증시와 상품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등 세계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아직 실무 협상이 남아있고 합의문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폭 수치 등 구체성이 부족해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에 대미 무역 흑자를 2000억 달러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미국이 집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더라도 세부 협상이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