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괜찮아' 청년소셜벤처 창업하면 1.2억 지원

성공불융자 2000만원 추가…기보, 5년간 5000억 보증

정부가 사회가치를 높이고 혁신성이 우수한 청년 소셜벤처기업에 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성공불융자를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14일 당정이 발표한 소셜벤처기업 창업사업화비용 1억원까지 포함하면 청년소셜벤처 창업가는 최대 1억2000만원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성공불융자는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을 활용해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창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후 3년 후 성공평가를 통해 5000만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화 노력에도 성공하지 못한 성실실패자에게는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자 선발시에도 최대 3점의 우대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관학교에 입교하면 1년간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후 수요와 성과를 반영해 사관학교 내 소셜벤처 별도 과정 신설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소셜벤처 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개된 12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투자펀드 조성과 함께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300억원을 책정하고 2022년까지 1500억원으로 보증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술보증기금은 다음달부터 소셜벤처에 보증료를 0.5%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셜임팬트투자펀드의 경우 하반기부터 운용사의 성과보수를 늘려주기로 했다. 기존 초과수익의 20%에 사회성과 환산액의 20%까지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건강·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회가치증진 제품R&D'을 기업주관 과제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셜벤처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코이카(KOICA)의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과 연계해 나간다.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를 지원하고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