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흔들리는 檢 안타까워…강원랜드 엄정·신속 수사"

"수사중 의견표출로 국민 우려…논쟁 빨리 정리할 것"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수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다"며 "그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안미현 검사의 공개 기자회견과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이례적 입장 발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안 검사 등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에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금 강원랜드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검찰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원랜드 사건의 결론을 내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내부조직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등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전날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항명성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의 검찰 고위간부 기소 결정을 심의에 회부하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한 것이 문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단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따라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검찰 내부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2월 수사단을 발족시키면서 수사상황도 보고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를 약속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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