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포털 뉴스 시스템 개선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 발의됐다. 이번 주에만 5건이 쏟아졌다. 특히 아웃링크 도입을 규정한 법안들이 대다수다. '드루킹 사건' 초기에는 댓글 조작에 쓰이는 매크로 악용 방지 법안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포털 뉴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웃링크 도입 등과 같은 법안이 잇따랐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놨다. 포털이 아웃링크를 의무화 하는 것은 물론 댓글 게시판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지만 여당은 신중론을 앞세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웃링크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제도화는 망설인다. 포털 뉴스 개선이 '드루킹 사건'과 연관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거나 개선 요구를 야당의 공세로만 받아들이는 정치논리적 시각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포털 댓글의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아웃링크는 원칙이다. 언론사들이 편집하고 제목을 다는 것이 맞다. 아웃링크 원칙이 정착되면 조작의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네이버 등 기업의 자율 책임을 강조했다. 또 포털 정책을 소관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아웃링크가 검토 방안이긴 하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웃링크가 의미가 있지만 당장 제도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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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관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김영욱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기사 서비스를 인링크로 할 것이냐 아웃링크로 할 것이냐는 다수 법안이 발의돼 있고 현재 언론사, 독자, 언론 관련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네이버는 원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원유식 네이버 상무는 아웃링크와 관련,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한국만 인링크를 쓰는 것은 아니다. 아웃링크는 어려운 난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