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는 17일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산업별, 품목별 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사다. 광공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집중도 조사는 통계청의 조사 주기에 따라 2년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서비스업을 포함한 조사는 5년마다 진행한다.
담배(99.9%)와 맥주(99.7)는 CR3가 100%에 육박하지만 R&D 비율은 각각 0.9%, 0.3% 밖에 되지 않았다. 화물차·맥주 산업의 경우 시장집중도는 높은 반면 해외개방도는 각각 6.9%, 6.4%로 저조해 경쟁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과점구조 유지기업 현황을 보면 우선 광업·제조업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상위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기업이 75%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맥주, 위스키, 반도체, 휴대폰 등 총 58개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였던 2013년과 비교해 타이어, 자동차용 엔진 등 6개 산업이 제외되고 고령토, 코르크, LCD 등 8개 산업이 추가되면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수가 2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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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100%인 경우는 24.1%(14개)였고 90% 이상 100%미만은 34.5%(20개), 90% 미만은 41.4%(24개)였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가 위성통신, 무선통신, 재보험, 위성방송, 유선통신, 항공운송 등 총 33개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였던 2010년과 비교해 4개가 감소했다.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수력발전업 등 12개 산업이 새로 포함되고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등 16개 산업이 제외된 까닭이다.
전체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매출액) 기준으로 2010년 25.7%에서 2015년 27.3%로 1.6%포인트 증가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도 2010년 6.9%에서 2015년 7.7%로 0.8%포인트 늘었다.
광업·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대기업집단의 비중이 2010년 42.9%에서 2012년 52.0%까지 치솟다가 2013년 51.5%, 2014년 49.0%, 2015년 46.5%로 점차 출어들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2010년 18.5%에서 21.6%로 증가했다. 즉 대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의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목적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 전체를 통계청의 '계정책관리시스템'에 다음달 등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