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9.26/뉴스1 10·4 선언에서 남북은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며 '종전'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었다.
'10·4 선언'은 남과 북이 합의한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내용을 8개항으로 담았다. 우선 핵 문제와 관련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정상이 합의했다.
종전선언 추진은 '10·4 선언'의 핵심이다. 노 전 대통령은 "현 시기가 핵문제 해결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의 적기다"며 남북이 협력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시만 해도 북의 입장은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한국을 배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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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에 이은 백두산 관광 추진도 담았다. 김정일 위원장이 "백두산 관광을 합의문에 넣읍시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합의과정을 주도한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당시 백두산 관광은 중국을 거쳐야 했다. 인천에서 백두산까지 직항로를 만드는 내용이 '10.4 선언'에 포함됐다.
중장기적인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번영 분야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추가개발 △신규경협 △경협환경 개선 추진기구 등을 포함안 19개 의제를 이끌어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서해의 해상군사분계선을 군사대치선이 아닌 평화협력선’으로 전환시키고 해주를 제조, 물류, 수출 복합특구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주와 개성, 그리고 인천을 잇는 삼각경제지대를 형성해 무역과 비즈니스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이었다.
2003년 착공한 뒤 2007년 문을 연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개성공단을 남북공동번영의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였다. 북측 근로자 확보,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 문산-봉동 철도화물 개통 등도 함께 다뤄졌다.
조선업협력단지를 남포와 안변에 건설해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투자협력사업 설계도 있었다. 기반시설(SOC)사업 공동추진과 자원개발,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까지 협력 분야도 포괄적으로 넓혔다.
하지만 이 모든 합의는 2007년 말 정권교체와 함께 대부분 캐비닛에 갇혔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닫힌 캐비닛 문을 열기 위한 열쇠 찾기다.
문 대통령은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을 계승적으로 발전시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 연결 서해안경협벨트 건설 및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 등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