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한명 없이 뉴스장사로 부 독점"…정치권, 포털과의 전쟁 선포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8.04.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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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아웃링크 도입·뉴스알고리즘 공개'…"여론조작, 입법으로 해결할 것"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야3당은 이날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동 발의, 특검 수용시 국회 정상화 등을 합의했다. 2018.4.23/뉴스1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야3당은 이날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동 발의, 특검 수용시 국회 정상화 등을 합의했다. 2018.4.23/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한명 없이 뉴스장사를 하고 광고나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며 포털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가 23일 포털운영 제도개선에 힘을 모의기로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3당 대표회담에서 국회에서 이러한 여론조작적인 여론조사와 포털운영개선에 대해 야3당이 입법으로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인링크방식의 뉴스게시 △여론조작에 취약한 댓글구조 △포털뉴스 배열의 공정성 등 세가지를 우리나라 포털의 구조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털뉴스의 아웃링크 도입 △자동알고리즘 도입 및 알고리즘 공개 확대 노력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링크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독자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읽고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달 수 있다. 이번에 논란이된 드루킹의 댓글조작 등이 인링크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현행 인링크 방식은 한번의 접속으로 모든 주요 언론사 뉴스에 댓글을 달수 있는 구조다. 한국당은 "매크로, 좌표찍기등 댓글조작에 최적화 돼 있다. 언론을 포털의 가두리 속에 양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또 이러한 구조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수익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아웃링크를 통해 댓글조작을 해결할 수 있고 포털에 과도하게 집중된 트래픽 분산으로 언론의 재정적 위기극복과 포털에 대한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아웃링크 도입을 위해 신문협회 등 언론관련 유관협회와 공조해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공동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아웃링크 방식 도입 등을 통한 포털 뉴스 개선을 추진한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전날 "포털의 '뉴스장사'를 없애는 것까지 검토해 볼 시점"이라며 포털의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에 대해 강한 비판의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안 후보는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포털의 댓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의 뉴스배열 방식은 현재 사람이 취사선택하는 방식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람이 배열하는 방식에 대해 공정성 지적이 일자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중으로 자동 알고리즘 뉴스배열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알고리즘 설계의 공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어뷰징 등 악용 이유를 들어 (네이버가) 전체 알고리즘을 공개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뉴스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 조합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그밖에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실시간 검색결과를 조작하거나 기사의 댓글순위를 조작할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댓글조작 방지법'처리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권에는 문제의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 발의를 합의하면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겠다는 내용에도 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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