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포털, 여론조작 수단 방치 말아야"

방통위 전체회의서 '드쿠킹' 사건 거론…포털 규제 대책 필요성 언급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월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권 최대 이슈인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 포털 규제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론을 조작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포털이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을 거론하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드루킹 사건을 통해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 문제, 그것의 반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언론 자유의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해결은 방통위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포털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털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통위원들도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포털사 스스로 운용 방식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표철수 방통위 위원은 "거대 포털들이 매크로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여론 왜곡이 일상화 돼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포털들이 더 이상 상업성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운영 방식을 고쳐 불법 여론 조작 차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