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자동차 기업 족쇄 푼다…2022년 외자지분 제한 폐지

외자지분 제한 없애고 합작기업 2개 이상 설립 가능토록

현대차 중국 합자법인 베이징현대가 19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올 뉴 루이나(ALL NEW REINA)'를 출시했다. 2017.9.19. (사진=현대기아차 제공)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자동차회사들이 단독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게 됐다.

17일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자동차 공장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외자는 합작기업을 2개 초과해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도 폐지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동차 외자 진입 규제 폐지 로드맵에는 올해안에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공장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2020년까지는 상용차, 2022년까지는 승용차의 외자비율 제한을 없앤다.

중국은 1994년부터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해외 자동차 업체는 반드시 중국 업체와 합작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합작 법인 지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또한 중국에서 2개 이상 합작 법인을 세울 수도 없었다.

베이징 현대차 뿐만 아니라 상하이 폭스바겐, 둥펑(東風) 혼다 등이 모두 이 같이 합자로 생겨난 브랜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공장을 지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장 상하이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다 중국의 합작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던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독자 공장 건립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국의 이같은 자동차 산업 외자지분 제한 완화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10일 중국 하이난 보아오진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지분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포럼 연설에서 자동차 수입관세도 올해안에 큰폭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자동차 수입관세율은 25%로 미국(2.5%)의 10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