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약관 알기쉽게 바꾼다…정보보호 근본정책은 빠져

정보보호 의무·노력 구체적 명시…보안·유통 사고시 회사책임 등 언급 안해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사진=이기범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페이스북이 서비스 약관과 정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회사의 기존 약관을 명확히 하는 수준에 그칠 뿐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유통 사고 등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 책임이나 윤리기준 등 근본 정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은 4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메신저 등을 포함한 페이스북 패밀리앱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지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과 데이터 정책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에린 에건 부사장과 법무담당 에슐리 베린저 부사장은 공식 뉴스룸을 통해, 이번 업데이트가 약관과 데이터 정책에 있는 표현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업데이트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공유를 목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정보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 △이를 광고주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함께 강조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최근 3년 사이 새롭게 도입된 '마켓 플레이스', '라이브 포토', '360도 동영상' 등 새로운 기능과 도구 소개, 개인 맞춤형 게시물, 광고 및 그룹친구페이지 추천 등에 개인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돼 있다.

광고가 개인에게 노출되는 과정과 이용자 스스로 자신이 보는 페이스북 광고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개인의 디바이스에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도 바뀐다. 사용자의 디바이스 설정에 페이스북이 관여치 않음을 분명히 하고, 최근 관심이 높은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을 포함해 연락처 동기화 시 수집하는 정보 항목도 자세히 기술하기로 했다. 자회사 왓츠앱, 오큘러스 등과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는지도 밝힌다.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역시 동일한 데이터 규정이 적용된다.


파트너 관련 데이터 정책도 알기 쉽게 바뀐다고 밝혔다. 파트너들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소개하고 페이스북이 파트너와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 등도 명시한다. 이용자 콘텐츠 분석을 포함해 페이스북 상에서 일어나는 의심스런 행동을 조사하고, 정보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기로 했다.

페이스북 측은 "향후 일주일간 이번 약관 및 데이터 정책 업데이트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페이스북의 약관 업데이트 발표는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로 다음주 미 하원 증언대에 서기 전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약관을 다소 명확히 했을 뿐,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나 약관을 어긴 파트너에 대한 처벌,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어겼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등은 신설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연계됐던 데이터 회사가 8700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5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언론의 추정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페이스북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