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주민이 원하면, 서울 자치구도 폐비닐 수거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8.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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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⑫공동주택 자체 재활용품 관리 기조 아래 재활용품 판매단가 조정 등 협의

편집자주 단 며칠 만에 아파트 곳곳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이미 반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결과다. 부랴부랴 발등의 불을 껐지만 문제는 복잡하다. 정부와 지자체, 아파트 주민, 재활용업체 등 쓰레기 분리수거를 둘러싼 입장이 서로 얽혔다. 재활용 비용과 수익은 나라밖 관련 시세와도 직결된다. 폐자재 재활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대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MT리포트]주민이 원하면, 서울 자치구도 폐비닐 수거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경우도 희망 주택에 한해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위탁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재활용품 처리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비용이 드는 폐비닐 등을 수거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닐 사용 자체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폐비닐 등을 지자체가 처리하길 원한다면 자치구와 협의해 전문수거업체에 처리토록 위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조사를 통해 모든 재활용품을 자치구가 수거하기를 원하면 자치구가 민간업체와 위탹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 공동주택 2404단지가 재활용 수거업체 120여개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했다. 세대당 월 300원에서 1000원을 판매대금으로 받은 후 부녀회 등이 경비원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 수거업체가 다시 60여개 재활용품 선별업소에 재활용품을 보내면 이들은 이 중 75%를 유가물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

문제는 폐비닐류(5%)나 잔재 쓰레기(20%)다. 이들을 처리하는 데 업체가 각각 1톤에 2~4만원, 11~14만원 처리비용을 감당했다. 다른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좋을 때는 이런 수익구조가 유지됐지만 최근 중국이 폐지, 폐플라스틱 등 4개유형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폐지 가격의 경우 절반까지 떨어졌고 경영수지 악화로 재활용품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폐비닐 수거를 기존대로 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서울시는 재활용품 수거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은 자치구가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 운반·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수거처리업체 간 협의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관리사무소 등이 받는 재활용품 판매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엄격한 분리배출 기준을 적용해 업체의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협의토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비닐류와 스티로폼 사용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방식을 홍보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편의점, 약국 등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장을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점검한다.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면 과태료를 5~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비닐봉투를 많이 쓰는 대형유통센터,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 사용 자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월부터는 각종 행사장, 전통시장, 나눔장터 등에서 비닐봉투 줄이기 운동도 진행한다. 지하철, 전광판 등 공익매체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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