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554개의 저출산 사업 뜯어보니

[저출산예산은 없었다]⑤저출산예산 전수조사는 어떻게?…고무줄 기준 두드러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3자녀의 부모라고 밝힌 사람이 쓴 글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8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본인은 혜택을 받은 게 없다는 게 글의 요지였다. 예산 사용처를 알려달라고도 했다.

머니투데이는 저출산 예산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다. 분석의 틀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이다.

시행계획의 분량은 매년 수백 페이지에 이른다. 2017년 보고서는 862페이지로 구성됐다. 부처별 저출산 예산과 구체적인 사업명이 담긴다. 사업명은 중복 포함 554개였다. 전년도 추진 실적까지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시행계획에는 2016년에 사용한 예산과 2017년에 쓸 예산이 명시돼 있다. 시행계획에 반영된 전년도 실적 예산이 더 정확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계산한 12년치 저출산 예산이 130조원에 이르렀다.

'팩트체크'도 병행했다. 정부는 2015년 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10년간의 저출산 예산을 공개했다. 당시 밝힌 금액이 80조2000억원이었다. 저출산 예산으로 흔히 회자되는 80조원이 나온 이유다.

시행계획상 명시된 금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 동일했다. 2015년 시행계획에 나와 있던 그 해 저출산 예산은 14조7157억원이다. 그러나 2016년 시행계획에서 명시한 전년도 실적은 20조1985억원이다.

6조원 가량의 격차는 제3차 기본계획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6년부터 제3차 기본계획이 적용됐는데, 과거 대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 등이 저출산 대책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당시 정부는 보육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 결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5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돈들이 대거 예산으로 잡혔다.

가령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사업은 2016년부터 저출산 예산으로 편입됐다. 2016년과 2017년에만 1조4547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읽어주는 MT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