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폐지해 덩샤오핑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와해되었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2012년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래 계속되었다. 2016년 ‘핵심’ 칭호가 공식화되고 2017년 당대회에서 신시대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포함되었다. 이번의 헌법 개정은 그 완결판이다.
개헌의 배경은 ‘개혁의 심화’다. 2020~2035년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결정적 시기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해외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과 당에 권력이 집중되어 관료 중심의 정책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시간대의 에리카 프란츠 교수는 “개인숭배는 바람직한 발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개입과 견제를 통해 서구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경제개혁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이다. 2008년 140%에서 지난해 260%로 급등한 부채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270조위안에 달하는 그림자금융도 ‘뜨거운 감자’다.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리더십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1.4명에 불과하고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가 2.4억명으로 총인구의 17.3%나 된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인구가 전년 대비 63만명 줄었다. 미국과의 경제전쟁도 심화할 것이다. 중국계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불허는 5세대 무선통신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사표시다. 과연 시진핑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