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전국 대학 성폭력 실태 조사…폭력예방교육 내실화"

여가부, '교육계 성희롱·성폭력' 주제로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제3차 간담회 개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미투 운동 공감, 소통을 위한 2차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고 있다. 2018.03.15. /사진=뉴시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학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제도는 있지만 그 과정이 형식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등 실태를 조사하고, 대학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여가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폭력 방지 대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 7일과 15일 '문화예술계, 일터에서의 성폭력'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고, 이날 3차 간담회는 교육계 성희롱·성폭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시금 느낀 것은 성희롱·성폭력은 결국 불평등한 관계, 비민주적인 조직의 문제라는 점"이라며 "교육계의 경우에도 누군가의 인권이 다른 누군가의 인권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치유, 회복을 위한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정 장관은 "사건 대응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등 실태를 조사하고, 시·도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방지 조치에 대한 합동 점검 시 조직적 은폐나 축소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내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피해자 인권보장 및 양성평등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대학에서의 폭력예방교육도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계 현장활동가, 대학교 학생기구,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 유관단체, 유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원, 교육공무직,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교육계 내의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양상을 짚어보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여가부는 4월 중 중장년 서비스직 노동자, 이주여성, 장애여성 대상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주제로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