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유예된 나라들, '쿼터제' 직면할 수도"

피터 나바로 "美 철강·알루미늄업계 보호하려면 쿼터 필요"…韓 유예 이유로는 北核 위협 언급

22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창고에서 열연 코일 제품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한국 등 수입 철강에 25%,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시한은 23일(현지시간)이다.2018.3.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면서도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잠정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잠정 유예된 국가들은 4월 말까지 미 정부와 개별 협상을 통해 최종 면제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NYT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모든 나라는 쿼터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모든 나라에 쿼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 측에 제시한 관세 면제의 5가지 조건을 전하며 조건 중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최종 확정하기 전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수출량 제한 둘 중 하나는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한국을 잠정 유예국으로 선정한 배경과 관련,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과 중요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