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 '평행선'…"3월6일까지 합의 결론"

제도개선 3차 전원회의…산입범위 입장차만 확인
3월7일 제도개선 논의 결과 고용부에 전달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노사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속도를 높이고 오는 3월6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시간적인 한계로 최종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이날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과 관련한 합의 도출에 나섰다.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노사의 힘겨루기는 여전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에 최저임금이 일정 정도 인상됐지만 저희들은 많이 올랐다 보지 않는다"며 "제도개선 논의는 저임금 해소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현장에서 난리가 났다"며 "노동계가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어떻게 제도 개선 논의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결국 노사는 약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노사 각각 대표 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오는 3월6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만약 소위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3월7일 마지막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확정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제도개선 논의를 종료할 예정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의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2018.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제도개선 합의는 합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3월7일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된다. 추후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제도개선 논의 이후 오는 3월말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회의에 착수한다. 오는 4월23일에는 현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27명 중 25명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위원들이 최저임금 논의를 할 전망이다.

한편 편향된 발언을 했다며 노동계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던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미숙한 행동과 언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 최저임금위를 끝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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