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와 통상협상 안되면 WTO 제소…승소 시 보복관세 가능"

[the300](종합)안보-통상 분리 전략 재확인…"정당한 법절차, 우려는 부적절"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2.20.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대미 통상 문제와 관련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한 협의가 어긋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보복관세 조치도 노릴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세탁기·철강 등 한국산 수입제품 규제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하겠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는 불필요한 마찰없이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이 선(先) 협상을 통해 일단 이해관계 조절 시도를 한 다음에, 잘 풀리지 않을 경우 WTO 제소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부연설명한 것이다.

홍 수석은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오는 4월에 이뤄질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 측 통계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접촉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인 현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측에 통상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외교적 관점 보다는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안보와 경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홍 수석은 "WTO 제소를 외교·안보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는 안보대로, 통상은 통상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라며 "미국 측의 입장도 동일하다. 튼튼한 안보동맹의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왜 통상 분쟁으로 가서 한미 사이에 균열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국가 간 통상 분쟁에 대해 정당하게 법적절차를 밟아서, 주어진 제도 내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과) 틈새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며 "WTO에 제소한다고 해서 협의를 완전 중단하고 그런 게 아니다. 대화와 법적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 WTO 제소가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승소할 경우 적법하게 (미국에) 보복관세를 취할 길이 있다. WTO 제소가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FTA 협상에서도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통상교섭팀이 대단히 경험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듯 협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다양한 형태의 협상 테이블을 통해 실무회담을 많이 거치고 있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전 설명 등을 충분히 하고 있다. 100%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