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공장, 모두 철수하면 30만명 대량 실업…안전판은 '전무'

[the300] 초유의 '공장 폐쇄' 구조조정 소식에 국회도 난감…근로기준법 논의도 1년째 없어

제너럴모터스(GM)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오리온 타운십 공장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쉐보레 볼트 EV 시험 차량의 대규모 생산에 성공했다고 15일 전했다. 양산된 130대의 볼트EV 자율주행 시험 차량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등지에서 운행중인 기존 자율주행 시험 차량 50여대와 함께 시험 운행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지엠 제공) /사진=뉴스1

한국GM의 공장폐쇄 충격파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강하게 밀려든다. 당장 13일 군산공장 폐쇄조치로 2000여명의 구조조정이 예고된데다, 한국GM이 나머지 공장까지 철수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관측이다.

초유의 사태를 두고 국회도 당황스러운 눈치다. 직장(공장) 폐쇄에 따른 구조조정은 현행법상으로 아무 안전판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GM이 이날 발표한 대로 진행되면 장기적으로는 수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국GM 발표 직후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동조합이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M의 전면적인 한국 철수까지도 우려했다.

GM이 완전 철수하게 되면 군산 외에도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공장까지도 폐쇄에 들어간다. 1만6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연관 자동차산업 부품회사까지 고려하면 30만여명의 일자리가 한번에 증발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현행법 상으로는 노동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환노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환노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건은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과 해고인데, 구제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위장폐업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에서 노동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외국기업의 철수인 만큼 아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리해고 절차를 강화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재채용하도록 하는 법안들은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창원 성산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노 의원은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때 기업구조·재무현황·사업현황·외부기관신용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구체화하자는 취지다.

당시 노 의원은 "2009년 발생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한국 사회에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교훈을 주었다"며 "하지만 지금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경영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빈번하게 정리해고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2016년 12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된 인원에 대해 추후 경영사정 개선 시 같은 업무, 혹은 관련 업무에도 우선 재고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안들이 발의된지 1년이 넘었지만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환노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동시간단축 등 다른 법안을 두고 쟁점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한 논의는 아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