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재래시장과 폐교위기 학교 등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혁명 10만가구' 구상을 밝히고 있다. 2018.1.22/뉴스1 민 의원은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래시장 아파트 등 서울의 높은 청년빈곤주택비율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주거해결 방안은 △재래시장 아파트 △학부모 아파트 △물아파트 △은행오피스텔 △구도심 무지개떡 건축형 아파드 등이다.
민 의원은 "기존 재래시장은 그대로 재생되고 청년들도 저가의 좋은 생활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며 "청년주택이 생기면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아파트는 폐교 위기의 학교와 학생수 감소로 이전을 희망하는 초중등학교에 입학부터 졸업까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드는 방안이다. 학교 공동체를 복원,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폐교위기의 학교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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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일본은 폐교 위기의 학교를 밀어버렸는데 저출산이 극복된 후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교에 학부모 아파트를 만들면 경력단절 문제 등도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 의원은 중랑,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로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는 물아파트, 서울 내 금융권 독립지점 건물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은행 오피스텔 등의 주거대안을 제시했다. 기존 구도심 상가가옥 저층에는 상가, 상층에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무지개떡 건축 재생 방안도 새로운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웠다.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긴급대책에 대해서는 각을 세워 비판했다. 대중교통 무료, 2부제 도입 등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와 홀짝제 2부제 도입 방안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원인 배출자가 책임지게 하는 환경등급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중일 3국 시민이 동참하고 공조하는 대책을 만들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민 의원은 "지난 9월 매연자동차 신차판매를 2030년으로 제안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데드라인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각 시와 도가 준비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박 시장이 지금껏 서울시가 전기차 문제에 보수적으로 임했다 실토했는데 늦었지만 근본적 전환으로 친환경차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한다는 서울시의 새 인식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