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두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중구 경희궁 앞 버스정류장에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특위)는 17일 환경부 등 미세먼지 관련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특위에는 7개 부처 중 환경부만 장관이 출석했다. 나머지 6개 부처는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
야권은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조치가 초기 효과는 미비할 수 있지만 계속 추진하면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요지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중앙부처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조치로 도로 교통량은 평소에 비해 1.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15일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3∼4배 높았던 16일에는 오히려 비상조치를 해제(주의보 발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김 장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최소한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게 돼 있다. 서울시 조례가 불법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의지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률 10% 미만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9기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서도 LNG 전환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9기 중 7기는 그대로 추진하고 2기만 LNG 전환한다고 했다. 결국 3개월만에 전혀 다른 내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LNG로 전환하기 부적절했다"며 "당초 계획에 없었던 가동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미세먼지 예보의 실효성, 미세먼지 측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들은 약 10㎞ 이상 간격으로 미세먼지 측정망이 형성돼 예보 정확도가 낮다"며 추가 측정망 설치와 예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것은 오래 전이나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강력한 대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을 포함한 강제 2부제 도입도 언급됐다. 강 의원은 "비상 상황시 프랑스는 민간 차량을 포함한 강제 2부제를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초기여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안됐다. 그런 조치를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