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파격적 인하' 방안 검토"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가 점포 임대료보다 비싸다" 하소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추혜선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까지의 (매출 구간별 인하) 카드수수료 방식에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데 정부 부처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고,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이 협소하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0.8%,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1.3%가 적용된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카드수수료를 매출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하는 게 카드사의 꼼수"라며 "어떤 점포는 월세가 250만원인데 카드수수료를 300만원씩 내고 있는데 자영업자 현실을 고려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카드수수료에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에게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연내 금융위원회가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지원 역량을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안정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관련해 "모태펀드의 투자금 회수는 거래사이트의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규제 △상가임대차 보호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포함해서 이번 간담회에서 동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