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생이 18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에 마련된 채용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20대(20~29세) 고용률은 57.9%로 전년동월(58.7%)대비 0.8%포인트(p) 감소했다. 청년체감실업률도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21.5%로 전년 동기 대비 0.2%p 뛰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2017.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2%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집계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바뀐 199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두고 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나빠져 왔다.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후 청년 실업률은 6·8·10·11월에 월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물론 공무원 증원으로 공시생이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내년에 2만4475명(국가직+지방직)의 공무원을 더 뽑는다.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을 짜뒀다. 하지만 민간 채용문이 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증원은 ‘양날의 칼’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자칫 공시생만 더 양산할 수 있고 이는 내년에도 공무원시험 접수가 있는 달의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증원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설도 포착된다. 최저임금은 내년에 16.4% 오른다. 정부는 소비 여력 확대를 기대하지만 소비 증가보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비용 부담을 느낀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서다.
당장 지난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각각 전년 대비 3000명, 2만8000명 줄었다. 전달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경비원, 청소용역, 식당 서빙 등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는 부문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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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산입범위 조정 문제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의 사정권이고 이는 보수적인 채용계획으로 이어진다”며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줄수록 공무원 시험에 내몰리는 청년은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