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 반대 의료계와 조속히 대화·협의할 것"

뉴스1 제공 2017.12.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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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 항상 열려있어"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문재인 케어 반대 문구가 들어간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17.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문재인 케어 반대 문구가 들어간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17.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서울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것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에 쏠림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인 수가보전도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진료비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에 모두 급여화되면 대부분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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