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7.11.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같은달 25일 1차 영장이 기각되자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요구해 3억300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방송사업 재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롯데홈쇼핑 재승인 발표 후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재승인 과정이 잘못됐다'며 미래부 공무원 재산내역 등 재승인과 무관하며 공개를 꺼리는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래부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런 압박을 받은 미래부측은 롯데홈쇼핑측에 '문제제기가 계속된다면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고 롯데홈쇼핑이 전 전 수석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러 간 자리에서 금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있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기재부가 e스포츠협회 관련 사업에 예산을 삭감하자 협회 직원들이 청와대에게 들어가 전 전 수석에게 이런 상황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자 전 전 수석이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2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해달라'고 전화를 했고 결국 예산 2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은 지난 4일 검찰에 두 번째 소환됐을 당시 "e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해 저는 일찍부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다"며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오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식적으로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면 똑같은 조언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1차 영장청구를 기각하며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만큼 전 전 수석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와 협회 돈 5억원의 자금세탁과 유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입증이 구속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또 기각 사유로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3억3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전 수석의 전직 비서관 2명과 브로커 1명, 조모 협회 사무총장이 구속된 바 있다. 다만 조씨는 지난달 30일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다.
늘어난 제3자뇌물액,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지목된 협회 사무총장의 석방 등이 1차 영장청구와 달라진 상황에서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영장청구에 앞서 지난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전 전 수석 뇌물사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금품수수 사건 등을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로부터 수사 상황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기도 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의 '적폐청산' 의지에 타격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1일 혹은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