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예산'만 1279억 증액…늘어난 또다른 예산은?

권역외상센터 예산도 증액…SOC 예산은 정치권 요구 대거 반영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12.5/뉴스1

6일 국회가 428조8000억원으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증액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중증외상센터와 지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슈들이 대부분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정부 지출 예산을 428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예산안보다 1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때 일부 예산은 크게 증액됐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은 60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4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이국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의 귀순 북한 병사 치료 과정에서 열악한 진료 환경이 부각됐고, 지원을 늘려달라는 국민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사업도 정부안(143억원)보다 늘어난 154억원이 확정됐다.

지진대비 예산은 1279억원 늘렸다. 정부가 35억원만 편성했던 지진·해일 대응 예산은 133억원으로 정해졌다.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정부안(5억원)보다 3배(15억원) 늘렸다.

국립대학시설의 내진보강 예산은 1000억원이다. 정부안은 500억원이었다.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은 정부안(130억원)을 훨씬 웃도는 37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들어가 있지 않던 해저단층 지도제작 예산은 5억원을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정부안보다 이례적으로 많이 늘었다. 정부가 올해보다 20% 감액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지역구의 SOC 예산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의 입김도 작용했다.

내년 SOC 예산은 19조원이다. 올해보다 14.2%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정부안(1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3000억원이 살아났다. 최근 몇 년간 SOC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된 건 평균 3000억~4000억원 정도였다.


SOC 예산은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추가 배정됐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예산은 정부안 455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1455억원으로 확정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은 정부안(154억원)에서 증액된 288억원이다.

정부안에 반영돼 있지 않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는 24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배정됐다.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15억원), 전주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5억원) 역시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지원은 2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안엔 지원액이 빠져 있었다. 살충제 계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란 검사재료비는 4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재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예산은 정부안보다 1911억원 늘어난 8932억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병행하기 위해서다. 영유아 보육료는 내년 3월부터 인상한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인상할 예정이었다.

정부안에 들어가 있지 않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300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내년 복지예산은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내년 '보건·복지·보건' 예산은 144조7000억원이다. 정부안은 146조2000억원이었다. 1조5000억원 줄어든 것인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정부안에서 후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배정계획을 상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