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파리바게뜨 사태 쾌도난마의 해법은 없다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와 관련 협력사 소속인 제빵기사 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는 합작사 설립을 비난하며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불법파견'의 모든 책임이 파리바게뜨에 있는 만큼 직접고용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파리바게뜨 문제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시금석이자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파리바게뜨 사태가 간단 명료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이번 사태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이들 주장대로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제빵기사 직접 고용에 나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일단 파리바게뜨는 한해 수익규모 600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를 인건비로 쏟아 부어야 한다. 물론 이같은 인건비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최근 수년새 영업 부진에 허덕이는 가맹점주들로선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손해를 볼 수 없는 만큼 빵값으로 다시 이를 전가시키겠지만 고객들의 반발을 살 게 뻔하다.

게다가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과 가맹점주간 긴장관계가 고조될 가능성도 크다.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직고용된 제빵기사가 온다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할 게 뻔하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직접 빵을 굽겠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본사 제빵기사를 외면하는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제빵기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궁극엔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 역시 잉여인력을 떠안게되면 경영난에 빠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공멸인 셈이다.

상당수의 노동법, 가맹사업법 전문가들은 애시당초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업무지시를 불법적으로 내렸다고 해서 이들 전부를 본사가 책임지라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사태 당사자인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협력사들이 고민 끝에 3자 합작사인 상생 기업을 출범시키기로 한 것도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파리바게뜨 사태에 쾌도난마의 해법은 없다. 당사자들 모두 소모적 갈등을 접고 머리를 맞대는 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