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초가삼간 태우는 포털 규제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포털 규제안을 두고 업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다. 지난주에는 포털 규제론을 두고 국회 토론회까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대형 포털에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법 면에서는 걱정되는 게 많아서다.

현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안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포털 역시 시장 경쟁상황을 평가받고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허가산업인 통신 사업자 수준의 시장 규제와 기금분담 의무를 지우겠다는 발상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업자들은 통신사나 방송사만큼 규모가 커졌으니 그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지만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크다는 게 문제다.

통신이나 방송의 경우 주파수 등 공공재산인 주파수를 이용하고 대부분 내수 기업 중심의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시장은 국경이 따로 없다. 유선과 무선인터넷, 전화 등 역무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통신 시장과 달리, 인터넷 시장 영역을 검색, 쇼핑, 커뮤니티, SNS 등 경계를 나눈다는 게 의미가 없다.

자칫 국내 사업자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 기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이를테면 의무대상 등을 규정하려면 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유한회사로 정확한 매출 확인이 힘들다. 매출 공개를 강요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한국 법인이 정부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를 옥죄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시장 장악력만 가속화시키는 해외 플랫폼 촉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안도 다소 뜬금없다. 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금에 방송사들의 일부 분담금이 합쳐 조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상당 비용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방송사들을 위해 쓰인다. 굳이 특정 사업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아무리 취지가 공감을 얻더라도 방법론에서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면 안한 것만 못하다.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플랫폼이 기존 정통 산업과 상생 생태계를 만들 있도록,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묘안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