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내년 2월 특활비 예산 전면 재검토.. '항목 삭제 고려'

[the300]박광온 "소위안 만든다는 전제로 재논의"·추경호 "목적 맞지 않는 특활비 들어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박광온 소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2017.11.23. [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정원 외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해당 비목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 해당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기획재정부가 부처간 협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기재부에 삭제 또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 가능한 특활비 항목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제외한 기관에 특활비 명목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는데 기본적으로 특활비가 기밀을 이유로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한 세세한 내용을 보고받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다만 차제에 지극히 제한된, 특활비 목적에 맞는 기관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특활비의 필요성을) 인정 해줬다면 (사용처를) 묻지 말아야 하나 그 기관을 대폭 제한하고 공감가능한 업무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다른 형태의 명료한 예산으로 담아도 되는 것인데도 특활비로 온 것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새 법안을 제출하고) 소위위원 모두가 서명하자"고 밝혔다. 이어 "오는 2월 임시국회까지 정부가 대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바탕을 해서 재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

해당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장관 상납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되고 황교안 등 고위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활비 비목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키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특활비 편성총액은 8869억9600만원에 달한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등 19개 기관에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