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개혁위, 형사기록 공개 확대 등 의결…다음주 발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2일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형사기록 공개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본관 15층에서 제9차 회의를 진행한 뒤 검찰의 형사기록 열람 및 등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찰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 형사사건 기록 보존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렀다.

검찰개혁위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의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8차 회의에서 의결한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방안'도 같은날 발표한다.

다음 회의는 기소독점·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을 주제로 다음주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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