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통합 물 관리하면 15.7조원 경제적 효과"

중복투자 방지 약 5.4조원 예산절감, 깨끗한 물 확보 10.3조원 편익 예상

/사진제공=한국정책학회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 물관리'가 이뤄질 경우 향후 30년을 기준으로 약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정책학회에 따르면 물관리 부처 이원화에 따라 상수도, 하천사업 등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곳을 통합하면 약 5조4000억원, 물 수요 관리를 강화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면 10조3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당초 물 관련 사업계획, 과거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연구 결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에 있어 약 23% 중복된다. 두 사업을 통합하면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3조7000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간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각각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운영하면서 약 4조398억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 향후 7375억원의 과잉 투자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합칠 경우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예산을 절감해 수돗물 톤당 약 35.3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320억원, 향후 30년 기준 약 1조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량조사 역시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수자원계획, 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해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관측소간 인접거리 0.5km이내 59개소, 1km 이내 101개소, 2km 이내 148개소, 5km 이내 272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0.5km 이내 59개소만 통합해도 연간 약 20억원, 향후 30년 기준으로 6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 절감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도 상당하다.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이후 관로 누수를 줄이기 위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 연간 1억6000만톤의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면 약 3조2000억원이다.

또 환경부는 중수도, 빗물이용, 절수유도 등 물 수요 관리 강화로 연간 2000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는 8000만원의 편익이 기대된다.

앞으로 물 기본법을 통해 발전댐, 농업용수 등을 포함해 수계내 시설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면 추가 편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댐과 발전댐을 실시간으로 통합운영하면 연간 8억80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약 6조3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한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물관리일원화를 할 경우 정량적인 효과뿐 아니라 홍수, 가뭄예방 등 물 안전 확보와 수질 개선과 같은 정성적인 효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원화 효과가 매우 큰 만큼 환경부, 국토부간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로의 개편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