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전두환·노태우 경호 예산, 오히려 9% 증액"

[the300]예결위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2018년도 경찰청 예산안 토대로 지적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2018년 경호 예산이 2017년 예산에 비해 9% 증액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경호과 예산현황'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운영예산이 9% 늘어났다.

손 의원 측에 따르면 근접 경호를 하는 직업경찰은 전 전 대통령에 10명, 노 전 대통령에 9명 편성돼 있다. 각 사저에 배치된 의무경찰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경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액이 포함된다면 예산 증액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은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 등으로 2억9800여만원이 소요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산 역시 비슷한 금액이 사용됐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8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경찰 경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 초까지 경호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손 의원 측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내년도 경호인력 축소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손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지 20년 넘은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호를 유지하고 싶다면 일반인들처럼 신변보호 요청을 해 경찰이 보호 필요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설 경호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