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與, '철거왕 이금열' 사건 수사·野, 공무원 증원 수요 질타(종합)

[the300]與, 이금열 사건 수사한 최용갑 수사관 증인 신청 막은 野와 갈등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사진=백지수 기자

경찰이 사건 기록을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는 일명 '철거왕 이금열' 사건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이 당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아 갈등이 빚어졌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수요와 연금 추계가 아직도 미비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된 종합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경찰의 사건 수사 기록 조작 문제를 규명하라며 이철성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與, '철거왕 이금열' 사건 관련 경찰 비리 규명 촉구=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금열 사건 수사관으로서 경찰의 이금열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최용갑 전 수사관(현재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과 나눈 문답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 수사관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 그 뒤에는 권력의 최측근이었던 서향희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경찰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 수사관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재개발 현장(가재울4)에서 벌어진 '철거왕 이금열'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2012년 초 부당하게 파출소로 전보됐고 후임 수사팀이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수사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봐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을 풀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 수사관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경찰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청장을 꾸짖었다. 이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과거 시사저널, 한겨레 등 여러 언론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서울지방경찰청 등이 내놓는 해명 논리는 임기응변식"이라며 "(이 청장이) 최 수사관의 단순한 주장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안 되면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최 수사관이 증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에 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장이 가로막혔다는 주장도 했다. 야당은 최 수사관만 부르면 안 되고 당시 수사 지휘관들을 모두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간사는 "조사 실무자 최 수사관의 내용을 국감장에서 들을 경우에는 그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도 불러서 같이 사실관계를 물어봐야 사실관계가 더 정확해진다 생각했다"며 "오래 전 사건을 누군가의 책임을 덮어주거나 밝히지 않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대 이유를 말했다. 박 의원은 "폭로가 아니"라며 "이런 장에서 명백히 짚어보고 규명하지 않으면 경찰이 힘을 받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野, 공무원 증원 반대 논리로 "수요 파악·예산 추계 엉망" 제시=이날 종합국감이었던 만큼 행안위 국감 내내 야당이 가장 많이 지적해 온 공무원 증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종합감사 때까지 요청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추계가 미비하다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17만4000명이라는 증원 계획이 정확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야별로 어느정도 인력 수요가 필요한지 분명히 파악해 조달해야 한다"면서 "또 재정추계도 필요하다. 추계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7만4000명 증원에 이제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한다. 바이블이 됐다"며 "여야정 논의기구를 통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만4000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나온 숫자다. 원초적으로 잘못된 자료로 (증원 규모가) 성역화됐다"면서 "거기에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성만 이야기한다.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면 우리가 조세부담할 의지가 있는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특히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을 놓고 "2012년 12월13일 개정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서 "너무나 기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연금 충당부채가 600조원인데 연금 수급자는 올해 42만명에서 30년이 지나면 90만명 가까이 된다. 여기에 공무원을 충원하면 110만명이 된다"면서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 증원한다는데 공공부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개혁한 후에 소방직이든 경찰직이든 늘릴 수 있는 것이지 먼저 목표부터 정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재중 행안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등이 이날까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를 내놓지 않은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를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필요하다면 증원하는게 맞다.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정치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관계 부처와 충실히 협의해서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與, 선거연령 인하·野, 지방 재정 분권 필요성도 지적=여당은 이날 오랫동안 추진해 온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 초등생 피살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에서 소년법 개정 반대 논리가 만 19세인 현행 선거법 연령이었다"며 "소년법 개정 논의가 있는 가운데 선거법 만 19세가 논리적 근거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자치·분권 공약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김부겸 장관은 "재정 당국과 행안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서 더 토론할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 같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자체안을 연말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2월까지 총괄적인 것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감 보이콧 복귀 후 처음 행안위 국감장에 등장했다. 한국당 행안위원 7명은 국감 시작부터 내내 '방송 장악 저지'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여 놓고 피켓 시위를 하며 정부 여당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