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7번 바뀐 연구성과정책관…“정책 일관성 떨어진다”

신용현 의원 “전문가가 보직 오래 맡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자료=신용현 의원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정책관의 잦은 교체로 출연연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명된 연구성과정책관은 7명으로 전현직 국장의 평균 근무일수가 적게는 30일에서 많게는 661일로, 평균 재직기간이 217.6일, 7.2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난 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연구성과정책관직에는 5년간 7명이 교체되면서, 평균 근무일수가 반 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보직기간으로 출연연의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25개 연구기관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자리는 출연연 등 25개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기관 특성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보직을 오래 맡아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