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혁신학교' 설전… "하향평준화" vs "다양성 추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청 감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혁신학교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야당 의원과 교육감의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의원들은 '하향 평준화'를 우려했고 교육감은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해달라고 맞섰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혁신학교 학생의 학업향상도가 다른 학교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는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질의 내용을 봐도 '사교육 필요없는 공교육 혁신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결국 혁신학교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라고 운을 뗐다.

곽 의원은 또 "전국 평균을 보면 학업성취도가 '보통' 이상인 학생들이 82% 차지하는데 혁신고는 고등학교는 59.6%밖에 안 된다"며 "'미달' 수준인 학생은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학업성취도를 보면 경기도 혁신학교는 69%, 서울은 64.5%, 인천은 48%가 보통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감장에 참석한 서울교육청 관계자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며 "이들 중에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낸 분들을 일어나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모든 관계자가 자리에 앉자 "공무원 조차도 아무도 안 보내면서 국민한테 가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감은 국감 전날인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혁신학교가 일반고보다 성과가 좋다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적에 대해 "과잉일반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혁신학교 가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오버'"라고 하면서도 "혁신학교는 미래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실험인데 이는 과거의 잣대로 보면 잘 안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혁신학교를 나온 사람만이 교육혁신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학교만이 진리는 아니지만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수업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