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헤련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 전 국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저도 수긍이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은 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건넸다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추 사무총장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백 의원은 "추 전 국장도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주거, 가족관계를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 전 국장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연관관계도 많이 보도됐다. 여태 구속됐던 다른 국정원 직원들보다 역할이 훨씬 중대하다"며 "더 작은 역할을 한 사람은 영장이 나가고,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수긍 못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강 원장은 "지적한 대로 구속영장 발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개선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지난 16일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으나 강 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