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범죄, 도 넘은 교사들의 일탈 행위 심각"

송기석 의원, 최근 5년 교원 음주운전 적발 1761건…성범죄 적발 291건

최근 5년 간 교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61건, 성범죄 적발 건 수는 291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쳐 처벌 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교원 비위 음주운전, 성범죄 징계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의 경우 지역별로 경기도가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60건, 전남 156건, 서울 135건, 경남 126건, 인천 111건 순이었다. 이에 따른 징계는 대부분 견책(856건)과 감봉(662건), 정직(222건) 등 경징계였다. 해임은 단 9건에 불과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남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28건), 서울(29건), 경기(26건), 인천(24건) 이 뒤따랐다. 징계는 총 114명이 해임됐다. 또 정직 55건·파면 47건·견책 41건 등이었다.

교원의 비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적발된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 인천교육청 등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하위 등급(3·4·5등급)을 도맡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지난 5년 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송기석 의원은 "어린 학생들에게 미래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에서 반사회적 비위가 계속 발생해선 안 된다"며 "시·도교육청 국감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