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檢 의견 표명 적절치 않아"

머니투데이 양성희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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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스1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안과 관련, "현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검찰 구성원이면 다 알고 있다"며 "청렴한 나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의명분을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고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문 총장은 '법무부안에 검찰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하는데 법무부와 의견이 같으냐'는 질문에 "법무부의 의견 제시 요구에 명시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며 "확정안도 아니어서 의견을 내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이어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를 할 경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요구가 있으면 (그때)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에 우선수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냈지만 법무부는 최근 이 부분을 삭제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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