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머투DB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소요를 제기한 대한민국 공군·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이 미군과 해당 무기판매사에 편의를 봐줬고, ACMI 교체사업과 관련한 유착 의혹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투비행단 POD 부착(위)와 실제시현모습(아래)./사진=김중로 의원실 제공김 의원은 "그러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외경쟁체제가 아닌 사실상 미국의 큐빅사 단독 수의계약 구조로 밝혀졌다"며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보안정책에 따라 미국 생산 항공기에 타국에서 생산된 ACMI Pod를 장착해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미국과 단독이라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군 전문가는 이와 관련 "미국 업체의 장비체계만을 사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해외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국내 기술 개발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미 국내에서도 보안시스템이 만들어졌고, Pod 부분도 개발된 상태로 기술 검증만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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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가는 "군 무기체계의 변경 등이 요구될 때 5년전이나 더 그 전부터 소요제기가 필요한데 갑자기 이렇게 소요제기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ACMI 교체건도 사업과정에서 압력과 로비에 의해서 급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같이 우리 기술로 가능한 장비가 있는데 미 업체 제품만을 강요하다는 것은 차를 팔았다고 네비게이션도 무조건 자기 제품을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방사청이 ACMI교체사업을 위해 미군 공군성과 주고 받은 공문을 보면, 미 공군은 운용 가능한 ACMI Pod의 인증업체는 A업체가 유일하고, 이 장비만을 달 것을 고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2003년 이스라엘 엘빗사의 Pod를 경쟁을 통해서 구매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용되는 보안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이미 2008년 ACMI Pod용 보안시스템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의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사청의 해명이 무색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GPS 는 다수의 무기체계에 사용돼 이번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면 무기체계 구매에서 미국 무기판매사들이 유사한 이유를 들어 악용할 수 있다"며 "과연 이미 우리가 구입한 전투기에 우리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사기관은 소요 결정과정과 시장조사 등에서 유착 및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투기에 장착된 POD./사진=김중로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