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문화재청, '최순실 요리학교' 협력자에 표창

김병욱 의원, 한국문화재재단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토대로 지적

지난해 10월 26일 검찰이 서울 강남구 미르재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재청이 최순실이 관여한 프랑스 요리학교를 한국문화재재단 운영시설에 입점시키려고 한 실무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 산하기관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문화재재단 2016년 제13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집’에 미르재단의 프랑스 요리학교를 입점시키려한 실무자들이 문화재청 표창 수상자로 추천됐으며 그 중 한명은 실제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고위 인사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빌딩 12층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실로 호출해 미르재단 관계자들을 소개했다. 미르재단 관계자는 에꼴 페랑디 요리학교를 통한 한식교육사업을 언급하면서 재단에 협력 제의를 했고, 두 달 후 한국문화재재단은 미르재단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9월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의 미르재단의 특혜 지원 의혹 및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음달인 10월 12일 MOU를 해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사건이 불거진 뒤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7일 미르재단 협약을 주도한 한국문화재재단 팀장 2명을 표창 추천하고 이 중 1명 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1년이 지난 이시점에 최순실이 사실상 소유한 미르재단에 특혜를 제공하려 했고, 국감장에서 문체부 외압에 대한 진실을 은폐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들은 특혜 의혹과 문체부 외압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문화재청 국감에서 문체부의 미르재단 특혜 지원 외압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축을 담당했던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들이 조사는커녕 버젓이 요직에 근무하면서 표창을 수상한 것은 국정농단 청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문화재청은 이제라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기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