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약주고 병준 정부' 위약금만 물게된 중소조선업체

[the300]김성식 의원 "기재부-조달청 '엇박자'로 업체 부담만 가중"

김성식 의원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훤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지난해 6월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유일호 전 부총리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조선사에 일감을 제공하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였다.

당시엔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던 중소조선업체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 중소업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행받지 못했다. 당연히 계약도 이행할 수 없었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게 계약 위약금 수십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박춘섭 조달청장은 지난해 이 대책이 나올 당시 기재부 예산실장을 맡고 있었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조달청의 '엇박자'로 애꿎은 중소조선업체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당시 RG발행이 안돼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업체들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관공선 수주 대책을 밀어붙였다. 결국 RG발행 문제로 계약이행이 불발됐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조달청의 손발이 맞지 않아 오히려 중소조선업체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기껏 수주했더니 위약금만 물게 된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H사의 경우 법원에서 정부에 위약금 21억원 중 3분의1만 받으라고 조정했는데 정부는 '법대로 하자'며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업체에 무자비한 칼을 들이대면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당시 어려운 중소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었다"며 "(진행중인 소송 관련) 예외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