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7국감]부영, 공사비 절반은 '공공기금'으로 충당

막대한 공공기금 대출 받으면서도 부실시공·임대료 인상 논란 지속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설자금의 절반 이상을 저리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까지 합하면 임대주택을 짓느라 빌린 돈은 건설원가를 초과했다.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공공기금 등 차입금으로만 충당한 것이다. 이에 과도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영이 건설한 화성시 향남2지구 5개 임대아파트 단지(4858가구)의 건설원가는 총 7838억6900만원으로 추산된다. 부영이 이 5개 단지를 짓기 위해 받은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 대출은 4370억6400만원으로 건설원가의 55.8%를 차지했다.

기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기금이다. 통상 시중 금리(3%대 후반)보다 저렴한 2.3~2.8% 금리가 적용된다.

부영이 5개 단지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6396억27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과 기금을 합하면 약 1조767억원으로 건설원가보다 약 3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사실상 부영이 자기 자본은 거의 들이지 않고 빌린 돈으로만 임대주택을 짓고도 3000억원이나 남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잉여자금 3000억원은 빌리지 않았어도 될 돈이지만 부영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금리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3000억원의 현금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부영은 다른 임대사업장에서도 건설원가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현금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기금 대출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는 호당 최대 5500만원, 60m² 초과∼85m²이하는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 총액 대비 기금 비율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어 향남2지구 사례와 같이 기금이 건설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기금은 서민 임대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인데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잉여금이 3000억원이나 남은 것도 저가 자재를 사용한 부실시공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다"라고 말했다.

부영주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조3268억원의 기금 대출을 받은 상태다. 3조원이 넘는 공공기금 지원을 받았지만 부영은 매년 법정 최고 인상률인 5%에 가까운 인상률로 임대료를 올려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실시공도 문제로 지적된다. 부영은 지난 8월 경기도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도내 건설 중인 10개 단지에 대해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공공기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아파트를 짓지 못해 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열리는 국정감사에는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부영에 제기된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 공공기금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 온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부실시공 업체의 기금대출을 제한하는 '부영방지법' 입안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