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환경부 국감…석면 노출·생리대 피해 질타

(종합)환경산업기술원 비리 지적 "기관 폐쇄까지 생각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차관 미출석 등에 대한 지적에 답변하고 있다. 2017.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석면 대책과 생리대, 순간접착제 등 건강·환경피해 제품 관리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비리 지적도 잇따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석면관리 들어간지 10년 됐지만 어디서 석면이 노출되는지 모른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또 도심지 노후 건축물 대부분이 여전히 석면 안전 사각관리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중 53%에 달하는 427곳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석면 건축물'도 375곳이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공공기관이나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의 석면 노출이 심각하다"며 "석면 위험 노출 관리하라고 법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종류별 생리대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생리대는 가습기 살균제와 거의 유사하다"며 "기업이 인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정부가 제대로 검증하고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을 포함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이달이 가기 전까지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독일계 기업 헨켈(Henkel)이 판매하는 순간접착제 '불 글루(Bull Glue) 311'이 지난해 11월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까지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27.4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판매 금지 이후에 공식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5만9051개가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미세먼지의 정확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체적인 예보 적중률이 최근 3년 평균 8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며 "모델링 예측 등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산업기술원 비리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일어난 잇따른 비리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서울시내 숙박내용 33건만을 조사했는데 숙박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왔고, 돈 사용처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기술 인증제도의 비리도 나타났다"며 "향응 수수 3개 업체가 기술원에서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역시 "감사때마다 매년 문제가 제기된다"며 "비리 부패에 대한 여러 사례 때문에 처벌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관 폐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며 "시기적으로 기술원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