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시진핑 2기] '샤오캉 사회' 향해 진격…빈곤탈피 속도전

핵심정책 3선-① 빈곤 탈피→기초복지보장→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목표시한 3년 앞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권력 지형을 결정할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지도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 이은 글로벌 빅2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은 자국 경제를 넘어 주변국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시 주석 집권 2기에는 1인 지배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정책 파급력도 한층 배가될 전망이다.

◇'빈곤 탈피' 국가 의제로…집권 2기 주요 국정 과제

13일 베이징 현지 분석가들에 따르면 향후 중국 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빈곤 탈피'가 꼽힌다. 빈곤탈피는 민생을 보살펴 공동의 부를 창조하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에 속하는데다 경제성장과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추진한 이후 30여년간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에 벗어났지만 시 주석 이전까지는 공산당의 최우선 과제로까지 인정 받지는 못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5년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2020년까지 모든 빈곤 퇴치를 선언하고 △중앙 정부와 성·시·현·향·촌 등 지방 정부 당정 리더들의 책임 이행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빈곤 지원 사업 시행 △빈곤 퇴치를 위한 사회 전반의 유기적 협력 △기층 당조직 강화 등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을 지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빈곤퇴치를 위한 산업 육성, 이직 지원, 거주지 이전, 자금 지원 등 복지 체계 구축 등의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2012년 이후 연평균 1391만명의 중국인이 빈곤에서 탈피했다. 이는 이전의 두 배 속도다. 1986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평균 639만 명, 2001~2010년까지는 연간 673만 명이 빈곤선을 넘었다. 수년간 매년 1300만 명 이상이 빈곤을 벗어나면서 2012년 9899만명이었던 중국 빈곤인구는 지난해 4335만명으로 줄었다. 구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도 1000만명 이상이 빈곤선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빈곤탈피 기준선은 2012년 연소득 2300위안(약 39만원)으로 올랐고, 2015년 다시 2800위안(약 48만원)으로 상향됐다.

시 주석은 올해 7월26일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장관·성장급 지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연구토론회에서도 금융리스크 억제, 환경오염 개선과 함께 빈곤 탈피를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집권 2기에는 빈곤 탈피에 더 가속도를 붙인다는 의미다.

◇집권기 샤오캉 사회 건설…시진핑 정치적 유산


빈곤 탈피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정책 드라이브를 높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중국 경제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끈 덩샤오핑은 지난 1987년 '3보 발전목표'를 제시하면서 샤오캉사회(小康社會·기초 복지가 보장된 사회)는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 다퉁사회(大同社會·모두가 잘사는 사회)는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 주석 자신이 빈곤 탈피의 시한으로 정한 2020년도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다. 목표 달성 여부가 당장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집권 1기 부정부패 척결에 이어 중국 인민의 지지와 인기를 확대하는 정책 카드로서의 가치도 높다. 베이징공대의 경제학자인 후싱더우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기간 중 샤오캉 사회 건설은 시 주석의 정치적 유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외진 곳까지 시 주석과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수 효과도 있다. 난징대학의 정치분석가인 구스는 "공무원을 풀뿌리 조직과 원격지까지 보냄으로써 각 지방 조직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완전한 빈곤 탈피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난관도 적지 않다. 아직도 많은 빈민들이 남아 있는 지역들이 환경적으로 크게 낙후돼 있어 구제책이 작동하기 쉽지 않다. 농촌 지역 빈민의 주된 요인인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항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위생, 의료와 보험 체계 등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많다.

류용푸 국무원 빈곤구제개발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티벳, 쓰촨성의 티벳 지역, 신장의 남부 등을 포함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직 300만명이 넘는 성이 6개가 되고 주민의 20% 이상이 빈민인 마을이 3만개 가량 된다"면서 "이들 지역은 대체로 빈곤이 심하고 생활 여건과 인프라가 크게 낙후돼 4년만에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