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첫 날…갤노트8 싸질까

이통3사 중저가폰 지원금만 올려 '눈치싸움' 중?…방통위 '대란'대비 연휴 집중 단속

서울 용산의 한 대형 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17.6.19/뉴스1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휴대폰 유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상 출시 15개월이 넘지 않은 단말기에 한해 일정액(33만원) 이상 공시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지난 9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됐던 일몰조항.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달부터 이통사들은 최신폰의 지원금을 맘껏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동일한 요금제 가입자들 전체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다, 고가 요금제 지원금을 대폭 높이면 낮은 요금제 가입자의 지원금도 비례적으로 높여야 한다. 때문에 당장 이통사들이 공시 지원금을 기존 상한액(33만원)보다 높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이통 시장에 보조금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번 추석 연휴 대목을 노린 불법 지원금 지급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첫 날인 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일부 중저가 단말기의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관심이 모였던 플래그십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아직 변동이 없었다.

KT는 단독 판매 모델인 삼성전자 J7(2017) 지원금을 최대 34만5000원으로 높였다. 기존 상한금액인 33만원을 넘은 첫 사례다. 추가지원금 5만1000원을 포함하면 기기 비용이 0원인 공짜폰이 됐다.

SK텔레콤은 이날 ‘쏠프라임’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최고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은 19만원이었다. ‘LG X300’의 공시지원금도 일부 조정했다. 3만원대 최저요금제 공시지원금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전 요금제에서 기기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폰이 됐다. LG유플러스도 LG스타일러스2 최대 지원금을 27만8000원으로 높였다. 추가 지원금을 포함할 경우 단말기 비용이 0원인 공짜폰이다. 또 지난해 3월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7(32GB 모델)의 출고가를 79만9700원에서 69만9600원으로 10만원 가량 낮췄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모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기보다 당분간 이통 시장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추석 연휴를 맞아 주말 휴대폰 판매 집단상가와 주요 대리점 등에는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는 등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는 지원금 인상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를 틈탄 일부 유통점들의 불법 지원금 지급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휴대폰 관련 인터넷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벌써부터 불법 지원금 지급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노트8과 LG V30의 경우 각각 30만원 대, 20만원 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된다. 공시지원금이 최대 26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 불법 보조금 사례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연휴 첫 날인 9월 30일부터 전국특별상황반 가동에 돌입했다. 연휴가 끝나는 9일까지 상황반을 운영하며 집단상가와 떴다방 영업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1일과 4, 5, 8일은 전산 휴무로 이동통신 개통이 이뤄지지 않는다.